김동연 "이달 중 대책 발표…소상공인 위한 추가 세제개편도 검토" 상인들 "옥외영업 허용·주차단속 유예"…규제 완화 건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낮 장사를 접고 저녁에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니 1년도 안 돼 체중이 8㎏ 줄었어요." (삼겹살집 사장 유모 씨)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소상인들은 인건비 부담이나 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유모 씨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종업원을 줄이고 부인과 아들까지 동원했다.
아울러 영업시간까지 단축했음에도 본인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육체적 부담이 크다며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 같고 피할 곳도 없어 박탈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전통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영업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종업원 1인당 지원금이)월 13만원인데 조건이 까다롭다"며 단기간 일하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꼬치구이 집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은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15시간씩 일한다.쪽잠 자며 영업하는 날이 반복되는데 임대료나 최저임금(부담)을 얘기할 곳이 없다"며 "(최저임금 문제로) 사장을 범법자 취급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들어줄 (잘 규합된) 단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부총리와 만난 상인들은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당국이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먹자골목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동석한 다른 상인들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부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옥외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허가로 인근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거들었다.
점심시간에 식당 인근의 주차단속을 유예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했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8월 중에 여러 대책을 낼 것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세금 (부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다.
(중략)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다"고 말했다.옥외영업 허용이나 주차단속 유예 건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만날 때 상의하거나 적절한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