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경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은 저소득층 지원 계획과 별개로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가 지난달 30일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10년 만에 세수입을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 "일부 언론은 삼성에 투자 SOS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 부총리가 곧 삼성전자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삼성 측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지금까지 간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금을 요청한 적 없다"며 "모두 정부 메시지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 측과 만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가 풀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투자도 기업 스스로 판단과 영업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재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