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금언령 "남북 경협, 떠들지 말라"

청와대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언론에 떠들지 말라”며 공공기관에 입단속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간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민감한 이슈여서 너무 떠들거나 앞서가지 말라는 ‘윗선’ 경고가 있었다”며 “북한에 전력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를 검토해온 공기업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들은 ‘4‧27 남북 정상회담’ 선언 이후 경쟁적으로 북한 내 투자를 준비해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전담하는 ‘남북·대륙 사업처’를 신설한 데 이어 경원선 공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들여오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개성-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남북 경협 프로젝트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북한 석탄자원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북한 투자를 발표할 경우 국제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선 원치 않는 잡음이 나오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