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짜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단장을 맡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는 국방부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의 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 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추진단은 8월 말까지 대체복무제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외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대체복무제 자문위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한다.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2019년 말)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