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안 오늘 확정될까? 장영달 "결론 어떻게 날지 몰라"

기무개혁위, 최종 회의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2일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15차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오늘이 마지막 기무개혁위 회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가 끝나면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기무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에 "결론이 나면 당연히 보고할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전환해도 인력은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선 2안 혹은 3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이 어떤 방안으로 나더라도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군 안팎에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기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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