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선도적·모험적 투자로 혁신성장 이끌겠다"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 이상 투자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주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였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다. 오늘은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여러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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