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심의과정에서 의견 적극 개진"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투자나 고용 강요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기술적으로는 SOC가 아니어도 광의로 보면 SOC인 분야의 전체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예산 심의 중이고 연초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상가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 주목된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6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상권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1천만원을 넘는다.일례로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580만원을 내는 후암동의 한 고깃집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4천만원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및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외경기상황과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마찰 등 해외 변수를 다 같이 보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설비투자와 건설이 안 좋은 부분을 보면서 대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벤처지주회사 도입안이 업계가 원하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는 많은 벤처에서 규제 완화를 원하던 숙원 중 하나였다"며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일보해서 간 것이고 앞으로 대기업 스핀오프 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이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위 시장 실패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력자 역할이 정부가 힐 일"이라며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지 투자나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후암동 식당과 도시락 가게, 카페 등을 돌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이번주 남대문시장과 고려대 참살이길 소상공인을 만난 데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