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일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켜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연 2천300억원가량이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천억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고 바른미래당은 설명했다.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 인하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개선안도 내놨다.아울러 지난 1999년 정해진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권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 등도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실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주 2회씩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정책워크숍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