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 국가' 중국 다루는 법 제대로 보여주는 美정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친 태도였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전면전 불사’를 시사했다. 14억 인구가 자동차 등 미국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다. 보유 중인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던지는 ‘통화전쟁’ 가능성도 회자됐다.

“치킨게임이 될 것”이라던 우려는 막상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크게 빗나가고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중국은 ‘신중 모드’로 돌변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반격하겠다”는 브리핑을 엊그제 하기는 했다. 그러나 표현의 강도(强度)가 누그러들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공에 당황하며 물밑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중국이 코너로 몰리는 신호는 증시에서부터 감지된다. 뉴욕증권시장의 다우지수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뒤에도 상승세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는 10% 넘게 빠졌다. 지난 한 해 줄곧 강세였던 위안화 가치도 8%가량 추락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내 투자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통화전쟁은 결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양국 간 통상전쟁은 ‘반(反)시장 국가’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명분 싸움’이다. 시진핑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투자관행을 공격하며 명분에서 앞섰다. ‘우군 확보’ 전략도 돋보인다. 지난달 유럽연합(EU) 방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끌어들여 중국의 ‘보호무역 관행’을 맹공했다. 거대 시장을 앞세운 ‘보이콧 외교’로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 온 중국의 반(反)시장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을 결집한 것이다.

미국의 집요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작은 성장률 하락에도 기업 부도가 잇따를 만큼 경기둔화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시작은 고통이지만 끝나면 행복해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을 다이어트에 비유한 그대로다. 치졸한 ‘사드 보복’ 등 중국의 몰상식한 행태에 일방적으로 당해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시사하는 게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