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물주 탓하지 말고 '정책 갑질'부터 멈추라"는 호소

한경이 기획, 보도한 ‘2018 자영업 리포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내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며 눈물지은 식당주인, 그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댓글을 단 수많은 자영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러 온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자영업 몰락 원인을 엉뚱하게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고충인데도,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가 자영업 몰락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여기에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인들의 회식이 크게 줄어든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무작정 ‘건물주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2분기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이 5.2%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포인트 높아지면서 임대료가 떨어졌다. 그런데도 당정은 상가 임대료 인하, 인건비 인상과 연동한 하도급 납품가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자영업자 묵은 빚 탕감 등 건물주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들을 ‘해법’으로 들이밀고 있다. 반면 다락같이 올린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는 업계 호소에는 묵묵부답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선언하며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오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정은 이달 중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사태의 본질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며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있다. 업계 현실에 눈과 귀를 막고 군사작전하듯이 끌어올린 최저임금을 놔둔 채 엉뚱한 핑곗거리를 늘어놓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