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거쳐야"

3일 서울시와 새 협의체 구성
"주택시장 불안 요인 조기 차단"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여의도·용산 개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서로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가로환경 개선이나 골목 조성 등 비교적 소규모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의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부와 서울시 간 정책협의체를 활용,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며 “3일 서울시와 1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정책협의체 조직·운영 방안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 등을 의논할 것”이라며 “여의도 용산 등 특정 지역의 대형 개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므로 관련 논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여의도 용산(사진) 등 개발안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의도 도시 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며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특별히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면 국토부와 정책 수단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 초안을 지난달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뒤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면 국토부와 정책 수단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협의체가 구성되면 올 상반기 용역이 완료된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용산역 일대 개발에는 코레일이 소유한 부지와 각종 교통망 노선이 포함돼 지자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어서다. 서울역 지하구간 개발 관련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역~용산역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연내 발주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