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기업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성, 경제성장률 고려하지 않은 결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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