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노동부 "재심의 없다" vs 한국당 "나라경제 망친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관보 게재
“재심의 안한다”

與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존중…각 경제주체 넓은 이해 구해"

굳은 표정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된 데 대해 3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경제를 망친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라며"가장 궂은 일, 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공식 확정됐다"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불통과 오만의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면서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1년간 개업대비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