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위해… '그린벨트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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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신혼타운 2.5만 가구
국토부·서울시 협의체 합의
역세권·유휴지…그린벨트도 검토
"최대 5년…공급시기 앞당겨야"
불법 청약 등 단속·처벌도 강화
집값 불안 원인 놓고는 '시각차'
◆서울 신혼희망타운 부지 발굴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시장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서울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총 2만50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권 신혼희망타운은 2~5년 동안 나눠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이나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곳에는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이 빠르면 2~3년 안에 소규모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할 대규모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까지 4~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며 “최대 5년이 걸리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 공급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전체 허가면적은 전년(338만㎡)보다 3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국토부는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 및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청약 및 전매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형 개발안엔 시각차국토부와 서울시는 대형 개발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발표가 집값 안정에 주력해온 국토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엉뚱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0일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는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은 마이스 단지와 쇼핑센터,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견제에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며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의도·용산 등 대형 개발안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대형 개발안을 늦추기보다 주택 공급·개발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 부시장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저이용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의체에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선 용산·여의도 등 특정 지역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주요 개발 계획은 발표 전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기열/선한결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