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웠던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이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청구일이 다르다.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된다.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 당정청 대화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으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