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산자부, 전기료 감면방식 최종 판단 중"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부겸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곧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하고 (폭염에서)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면서 3일 열린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자부가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료 감면 이전에라도 전국에 4만6천개 정도 개설된 무더위쉼터가 있고 이 중 3분의 1 정도가 야간 개장 중인 만큼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잠들기 어려운 주변 어르신에게 무더위쉼터를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면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