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급확대, 더 늘려나가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에 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물량이지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 1년을 맞은 ‘8·2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만 해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입증했다. 시장 수급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6.9% 상승한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 떨어졌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되레 ‘똘똘한 한 채’ 선호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서울 송파구(12.8%)와 경기 성남 분당구(14.4%)는 두 자릿수 넘게 뛰었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1년 새 22.9% 급증한 게 그 결과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2016년 기준 96.3%)에선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 마땅한 집값 안정책이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집값이 뛰고 3~4년 뒤 공급 부족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올 상반기 서울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이 전년(338만㎡)보다 38.8% 감소한 것이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더 늦기 전에 도심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게 시급하다.

아울러 공급만 늘려서는 기대한 효과를 온전히 내기 어렵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도 강남 수준의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상승 진원지 역할을 하는 강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구축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