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SCMP는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고위급 상호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경제협력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이러한 대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은 모든 관련국의 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인민의 공통된 바람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 없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한국 정부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당초 한국은 북한,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단계에서 중국이 참여하길 원했다"며 "이제 한국은 비공식적이지만 중국의 참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하며, 중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법적 실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홍콩대 언저 한 교수는 "중국의 국익은 미국의 안보 동맹을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 관계를 이루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대 후웨이싱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 정부와의 충돌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아직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드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수차례 비난해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은 북미 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놓길 원한다"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