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지시…"냉방기기 사용,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 "폭염은 상시 자연재난…요금 때문에 냉방기기 못 쓰는 일 없게" 이총리와 주례회동서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동향 적극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겁내는 분들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고 거의 확정돼가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주례회동에서 '폭염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피해상황·비축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관련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달 추석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