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황을 보는 시각 바꿔야

최길현 < 단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악의 수준에 가깝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 경제 역시 혼돈의 시기다. 세계적 투자 귀재 마크 모비우스에 이어 짐 로저스까지 머지않아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 불황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불황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냉철히 분석한 다음 이에 걸맞은 개혁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때 누구를 위한 대책이 다른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한다. 불황기에는 평상시보다 돈 벌 확률이 10배나 된다고 한다. 매년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부호 순위를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자수성가형 기업가들이 눈에 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한 기업가가 많다. 엔씨소프트와 미래에셋 창업자 역시 외환위기 당시를 절호의 창업 기회라고 생각해 오늘날 큰 부를 이뤘다. ‘나쁜 경제가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셋째, 소비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불황에 대비해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경제 흐름을 관찰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수요자와 공급자, 지역 간·세대 간 갈등 등 불균형이 심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존공영의 정신을 베풀어야 할 때다.

공통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는 불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경기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 불황은 고질적인 병폐에 메스를 대거나 체질을 개선할 좋은 기회다. 개혁과 개선은 순조로운 때에 행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불황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발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