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이어 캐나다도 '기본소득 실험' 포기

온타리오주 "깨진 독에 돈 퍼붓기" 1년 만에 중단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제를 시행 1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핀란드에 이어 또 한 차례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6일 BBC 등에 따르면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주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고 말했다. 맥레오드 장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할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7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 등에 거주하는 연소득 3만4000캐나다달러(약 3000만원) 이하 미혼자와 부부 합산 소득 4만8000캐나다달러(약 41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무작위로 4000명을 뽑아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미혼자에겐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500만원), 부부에겐 2만4027캐나다달러(약 2070만원)를 지급했다. 장애인에겐 6000캐나다달러가 추가됐다. 지급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 기본소득 제도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온타리오주는 전임 주지사 주도 아래 기본소득 예산으로 1억5000만 캐나다달러(약 1300억원)를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주지사는 기본소득제 폐지를 추진했다. 맥레오드 장관은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핀란드도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업은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4월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내년 이후 지급 계획이 무산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