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누진제 7, 8월 두 달 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대책 마련"

< 당정,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 논의 >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38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누진제를 7, 8월 두 달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누진제를 7, 8월 두 달 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한시적인 완화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중심으로 누진제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상최대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다. 예비 전력을 7.4% 보유하고 화력 출력을 상향하는 등 예비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에 입법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