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대입개편의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공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은 물론,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의 결과가 결국 '현행유지'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 최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전형 비율은 교육부가 결정하라는 뜻이다.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는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2안(수능 절대평가)이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지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현행(약 20.7%)보다 높은 39.6%였다.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1안처럼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최근 대입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이처럼 수능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였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이 비율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육부→대입 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 순서로 '하청에 재하청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던 대입개편의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입개편의 결과가 '정시모집이 소폭 확대된 현행 입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입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 자율이라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많이 포진한 국가교육회의와 대입 특위가 사실상 대학 측이 지지하는 '3안'(현행유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능 위주 전형을 소폭 늘리는 것은 교육부가 수도권 주요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정지원사업만으로도 유도할 수 있어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까지 벌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소재 15개 주요대학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5.1%를 뽑지만, 2020학년도에는 2.4%포인트 늘어난 27.5%를 뽑기로 했다.
올해 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주요대학에 직접 전화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지만 국가교육회의의 이번 결정은 일반 학생·학부모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교육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