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 개혁에 대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닛케이는 윤 수석이 최근 청와대에서 자사 및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매체와 한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발적 대응으로 상당히 해소됐다"며 재벌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특히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방침에 대해 "변함없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면서 가장 힘을 쏟을 정책으로 '규제혁신'을 거론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를 밑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 윤 수석이 "민간부문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이 도전하고 성장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게 규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 진흥책으로는 "전자 등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춰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에코시스템(생태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간에 리스크가 큰 분야는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을 바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와 수출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며 수출국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에 관해 "대중 수출의 75%는 중국 국내용"이라며 중국 측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한국 측이 관련된 경우가 많지 않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닛케이는 이날 윤 수석의 발언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을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경제정책 중점을 노동자에 대한 분배에서 기업 성장으로 옮겼다는 점이 선명해졌다"는 자체 해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