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업계 "복지 공약 위해 건설업체 죽이는 것…대응책 마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런 방침에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이 지사는 관련업계와의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천661건에 공사비는 2천98억원이었다.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품셈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일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라며 "장소 시간 방식 모두 열어 두겠다.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