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은 강력한 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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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며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연구개발(R&D)과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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