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년 7개월만에 제재 부활…이란산 카펫 수입 금지하고 귀금속·광물 거래 제재 11월부터 2단계 제재…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하고 이란 중앙정부와의 금융거래 차단 AP "美, 한국 등 동맹국 상대 이란산 석유수입 중단 압력"…우리측 "특정국가 찍어 요구한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낮 1시 1분)을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이란 제재가 복원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핵 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이란 제재 복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란 제재를 재개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부터 발효된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이란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이 이날부터 금지된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틀어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옥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또 이란의 리알화 관련 거래와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이 금지되고 금과 알루미늄, 철강 등 귀금속이나 광물, 자동차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이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이란 철도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 거래가 금지되며, 이란산 카펫이나 음식 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때는 이란 중앙정부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이란 정부의 외화벌이 수단인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가 아닌 새롭고 좀 더 광범위하며 깊이 있는 핵 협상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한국과 터키, 인도 등 동맹국을 상대로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관계자는 "지금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협상 중이고 미국이 특정국가를 찍어서 완전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밤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 국민이 단결하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또 이란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원유 수출을 제재한다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