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체적인 전기요금 표본과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느라 전기요금 지원대책이 늦어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에도 지원대책이 너무 늦게 확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과 누진제 완화의 당위성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파악한 뒤에야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여러 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부가세 환급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왜 빠졌나.
▲ 인하 효과가 20% 수준은 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봤다.
누진제 1,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부가세 환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 전 정부 때는 누진제 완화를 7∼9월 3개월간 했는데 올해는 폭염이 더 심한데도 7∼8월 2개월로 정한 이유는. ▲ 모든 전력 수요 예측은 기상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다.
기상청의 9월 예보는 평년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우선 긴급대책으로서 7∼8월에 한정해 마련한 것이다.--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보면 폭염이었어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폭염을 견디는 기간이 4일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는 흐름이 있다.
또 날짜를 따졌을 때 초기에 장마로 인한 수요 감축도 반영됐을 것이다.
조사를 한 419만 가구도 검침일에 따라 각기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7월에 에어컨 사용을 이미 자제한 국민은 이번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다.
200㎾h 이하로 쓴 가구는 어차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쓴 모든 가구는 혜택을 보게 된다.
--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기존 출산 후 1년에서 출산 후 3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33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 누진제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 2016년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전이 재무 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 발의된 법안의 통과 여부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 누진제 완화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하나.
▲ 170만∼200만㎾h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7월 24일에 9천248만㎾h로 최대 수요를 찍었는데, 여기에 최대치인 200만㎾h를 더하면 9천400만∼9천500만㎾h가 된다.
공급 능력은 1억73만㎾h이므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추가적인 예비전력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올여름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
-- 전체적인 요금 개편은 2021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겨울에 또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누진제를 다시 완화할 것인가.
▲ 이번 대책은 긴급하게 마련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잘못 손을 대면 평균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 사례처럼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인지. ▲ 국회에 관련한 상임위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에너지특위가 상설특위로 국회에 개설됐다.그 구조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