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완화 실효성 있나? 1512만 가구 평균 1만원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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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두 달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사회적 배려층 냉방대책 마련"
백운규 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기요금 체계는 한시적 완화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백 장관은 " 7월과 8월 두 달 동안 1단계와 2단계의 주택용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다"면서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기고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367원으로 2만7773원(26.7%)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정부는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미 발급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책 발표에 네티즌들은 "폭염이라 아이들 있는 집은 에어컨을 하루 24시간 쓰고 있는데 3시간 반 썼을 때 기준을 대책이라고 내놨나 (sdws****)",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bsd2****)", "시간별은 또 다른 누진제의 꼼수일 뿐이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징벌적 누진제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 요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쓴 만큼 내야한다. 누진제를 폐지해라 (ldhh****)", "기본 4인 가정에서 에어컨 6시간만 매일 틀어도 600kw는 쉽게 넘어가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h316****)", "안 내려줘도 뭐라하고 내려줘도 뭐라 한다 (popy****)"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