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사실상 '현행유지'… 1년 헛심 쓴 교육부

'어떻게' '얼마나' 빠진 대입개편 권고안

'지지도 최하 3안 아니냐' 지적
정시전형 비중 정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할 것' 권고만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교육부, 이달 말 개편안 확정
대학별로 입학전형 확정되는
2020년 4월까지 혼란 불가피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현행 유지’다. 대입에서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지난해 대입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 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해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2020년 4월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에 보낸 권고안은 세 가지다. 첫째 논란이 됐던 ‘정시 확대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 수치는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론 지었다. 2019학년도 기준 정시 비율은 23.8%다.

정시 적정 비율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3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정시 45% 이상 확대’를 포함한 의제 1안이 다수 의견을 얻었지만 지지도 2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떻게’와 ‘얼마나’가 없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일 뿐 교육부에 권고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구체적 확대 방법은 집행부서인 교육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둘째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권고했다. ‘아랍어 쏠림현상’ 등 수험생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국가교육회의가 현행 유지에 가장 가까운 대입개편 의제 3안을 택한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제 3안은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지지도(37.1%)를 얻었다.

◆교육부·대학 ‘정시 비율’ 마찰 불가피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시 비율이 40%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현재 중3 학생의 대입전형이 확정되는 2020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권 주요 대학이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정시 비율이 40% 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시 비율이 70%가 넘는 만큼 정시 확대 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 발생이 불가피해 2020년 4월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 대학은 매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한다. 2022학년도 대입은 2020년 4월 말 최종 윤곽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에는 대입제도뿐 아니라 2015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