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가 뭐길래…文 대통령 한 마디에 카카오 12만원에 장 마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7일 장 막판 상승세를 타며 전날보다 6500원(5.73%) 오른 1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힘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카카오뱅크 부스를 찾아 모바일 대출 시연에 대해 설명 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자본금으로는 인터넷은행에 줄을 잇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인기 있는 대출상품은 매월 10일께 바닥이 나곤 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혁신성 있는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카카오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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