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위협이 이미 원칙적 합의를 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지 않으면 한미FTA 재개정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더라도 한국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미국의 요구로 FTA 재개정 협상을 벌여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봤으며, 공식 타결 발표는 미루고 있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이 2021년까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지만, 재개정 협상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 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 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한미FTA 재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파트너들 가운데 처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 등 미국의 다른 무역협상에서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일부 양보를 하긴 했지만 자유무역과 기존 협정의 저(低) 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부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재협상한 한미FTA 재개정이 위험에 처했다고 WSJ은 지적했다.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방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을 면담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국회는 재개정된 한미FTA를 비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달 방미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WSJ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강력한 관세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참모들이 혼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관리들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반대 입장을 전달한 워싱턴 회동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 소재 컨설팅사인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수석고문인 타미 오버비는 지난 3월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면서 "한국 관리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면 한미FTA가 '폭발할(blow up)'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