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하태경 "박수 보낸다"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 아울러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 중국 공산당을 닮아서 그렇다고 할까?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김병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걸 김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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