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서 "실패한 기업 재도전 생태계 구축"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 뒷모습…근무환경 개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늘었지만, 기업과 정부가 외면했고,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대처가 굼뜬 사이 총 6천명 이상 피해를 보고 1천300여 명이 사망한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작년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지난 1년의 노력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고, 천식 등 지원범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마련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한 신문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의 48%는 창업을 꺼리고, 그 가운데 45.6%는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꺼린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왜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성 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람이건 기업이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본 경우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며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이 마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잠시나마 환경미화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며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한다.
공동체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하신다"고 말했다.그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고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하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 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 중 빨리할 것은 빨리,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서 시행해 우리 공동체 뒷모습이 떳떳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