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역점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IMF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8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의원 16명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일대일로가 여러나라를 빚더미로 만들고 있다며 채무위기에 몰린 국가들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질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7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가 이미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파키스탄 민간정부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조만간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이다.파키스탄은 620억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 채무의 상당부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인프라 건설비용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이미 8개국가가 부채의 수렁에 빠졌다면서 중국의 대외융자 규모를 보면 작은 돈이지만 작은 국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고 밝혔다.
이 싱크탱크는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몽고,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 8개국을 요주의 국가로 주목했다.이중 파키스탄은 심각한 상황으로 IMF 구제금융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파키스탄은 이미 10여차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으로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항구 운영 과정에서 적자만 쌓이자 결국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미국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부채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채무국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져간다든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MF가 파키스탄을 지원할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4월 IMF 춘계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등 투명도가 떨어지는 신흥국가의 국가펀드를 통해 상환하기 힘든 규모의 돈을 빌린다"며 경고했다.IMF는 18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