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호가해적 논의 안 돼…구조적 문제 풀어야" "힘든 원인 최저임금에 초점 맞추면 해법 안 나와…乙들 부담 번지지 말아야"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호가해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며 "구조적 문제가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인 비서관은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며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공생을 위한 구조적 협의나 양보를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존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건강한 소비자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태산과 같은 무게를 느낀다"고 말했다.사회자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을 때라면 이런 비서관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