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18대 국회 마지막 與원내대표, 朴 19대 국회 첫 野원내대표 참여연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가 '제2의 월급'처럼 지급해온 2011∼2013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발간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수령해갔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황 전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총 6억2천3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천110만원을 수령했다.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돈을 받아갔다.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활동비는 형식상 원내행정국 당직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처럼 원내대표가 받았다고 가정하고 김무성·황우여·이한구·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들이 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참여연대는 판단했다.이한구 전 원내대표(임기 2012년 5월∼2013년 5월)는 5억1천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는 3억3천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는 2억1천837만원을 받아갔다.
여기에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아간 특수활동비 외에도 운영위원장 활동비나 법제사법위원 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천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천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천591만원을 받았다.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5천만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고 특수활동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3년 동안 59억2천400만원을 받아갔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지급이 어려워 우선 농협은행 계좌에 일괄 입금하고 이후에 돈을 개인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는 명목은 ▲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 위원회 활동비 ▲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와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 의원연구단체지원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 의원외교활동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에게는 3년간 총 37억2천27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천840만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천500만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천230만원이 주어졌는데 금액이 일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단이 외국 순방을 떠날 때는 24회에 걸쳐 8억1천1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수령인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