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방침…공약 파기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하자 청와대가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7일 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 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공약집 112쪽에 적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토대로 즉각 반박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후보시절에 발언에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후보시절 한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한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 그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요건도 당정 협의라든지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인터넷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법안 여부에 대해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정부안을) 내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