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별 달아도 전용차 없다

군 지휘관 전용차 55% 감축...중장 이상만 제공
소장 이하 전투관련 지휘관만 이용

장성과 대령급 이상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를 절반 이상 줄어든다. 중장 이상 장군만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소장 이하 장성 중에선 전투와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지휘관만 전용 승용차를 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한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해당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현역 장성에게 제공해온 전용승용차는 435대에서 314대로 121대 줄어든다.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승용차는 306대에서 32대로 274대 감축된다. 대령급 지휘관은 육군 기준으로 연대장 혹은 여단장이다.

중장급 이상 장군에게는 기존대로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한다.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에는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현역 장성도 위기관리요원이 아니면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실장급 고위 공무원(7명)과 군 책임운용기관장(8명), 4성 장군 이상 지휘부대의 주임원사(9명) 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 22대도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장급 이상(43명) 장서에게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중장급은 정부 부처의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있다”며 “(차관급 이상에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대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