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규제개혁…여야 협치 시험대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각종 규제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문제는 여야가 규제혁신의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의 목소리만 내세워 왔다는 점인데, 이번 8월 국회가 협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는 불가하다`는 강령에서 전향적인 입장변화에 나선 것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여야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앞서 여야 3당은 민생경제법안TF를 가동해 오는 1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할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폭염 피해 등 민생법안과 함께 화두에 오른 것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된 각종 `규제개혁법안`입니다.

규제개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을,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두 법안이 내용상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라며 규제혁신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은 금융과 정보통신 등 분야를 한정하는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법`으로는 4차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필요하다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여야 단일안으로 조정하는 빅딜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기싸움 속에 발목잡혔던 `규제개혁법안`이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협치 시험대로 서게 된 가운데, 지금도 혁신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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