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태연 청와대 신임 자영업비서관(사진)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영업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자리다.
인 비서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원칙은 세워야겠지만 원칙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업자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생산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에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찬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다”며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