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을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대러 신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1991년 제정된 국제법을 위반해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노비촉 사용이 1991년 제정된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CBW Act)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러시아 측에는 제재 결정이 이날 오전께 통보됐다고 국무부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과 후보 시절 캠프 측의 러시아 접촉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거칠게 비판해왔다.앞서 영국에 망명 중이던 러시아 출신 전직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아는 지난 3월 솔즈베리의 한 쇼핑몰 벤치에서 노비촉에 중독된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영국 정부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이 사용된 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으나, 러시아는 부인했다.
미 정부는 같은 달 미국 주재 러시아 관리와 정보요원 등 60명을 추방 조치하고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의 입장과 궤를 함께했다.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었다.
대러 제재는 조사 결과가 미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돼 공표되는 오는 22일께 개시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의회에는 관련 내용이 6일 통지됐다.
국무부는 또한 만약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90일 후 추가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주 비행 활동, 정부 (차원의) 우주 협력, 상업용 승객의 항공안전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해 제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국무부 관리가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추가 제재)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길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보다는 러시아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무부 측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 측 교역에 수억 달러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대외 원조 ▲무기 판매 및 무기 판매 금융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 지원 ▲국가안보 민감 재화 및 기술 수출 등을 중단·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영국은 동맹국 미국의 이번 진전된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외무부 대변인은 "솔즈베리 거리에서 일어난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은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