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신규 면허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법령을 채택했다.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 중단 조치는 미국 도시로는 처음이다.
뉴욕시의회는 8일(현지시간) 교통혼잡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향후 1년 동안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동결하는 법안을 찬성 39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몇 주내에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우버 측은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곽 지역 주민들의 운송 수단 이용을 더 어렵게 하고,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우버의 다니엘 필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하철 개선이나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 없이 신규 차량 면허를 동결한 것은 몇 안 되는 안정적인 도시 교통 수단 중 하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버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리프트 측도 "이 법안은 유색인종이나 외곽 도시 지역 사람들의 차량 이용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심각한 좌절을 맛봤다"고 평가했다.
코스로샤히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우버 운행 중단을 명령했던 영국 런던에서 유예기간을 얻어냈고, 브라질에서도 우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안을 완화하는 등 중요한 로비들을 성공시켰다.
WSJ은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우버에 미국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뉴욕에서의 차질은 심각한 것"이라며 "다른 도시들이 뉴욕의 예를 따를 경우 우버의 성장 동력과 로비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인구와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지하철,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2만5천 대에 불과했던 우버·리프트 기사는 현재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뉴욕의 상징이었던 '옐로 캡'(노란색 택시)은 현재 1만3천500대로 줄었고, 고급 리무진 서비스인 '블랙 카'는 3만2천대 가량이 운행하고 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은 "차량 호출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실패로 운전자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기본 심사를 통과한 운전자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지만, 뉴욕은 택시·리무진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운전자에 한해 우버 기사 면허가 발급되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수많은 전직 옐로 캡 운전기사들이 우버 기사로 전직했으며, 이들은 '용돈 벌이'가 아닌 전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값싼 우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낮은 요금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인하로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뉴욕에서만 지난 8개월간 6명의 운전기사가 자살했다고 WSJ는 전했다.한편 뉴욕시의회는 이날 면허 동결과 함께 시 당국이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 임금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