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로 합참의장이 지휘…'사이버 전문' 특기 신설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전시 심리전 국군심리전단 담당 가능성
'댓글공작' 논란이 제기됐던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로 변경된다.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사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해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에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댓글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도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심리전 기능에 대해서 "전시와 평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 심리전 임무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의 심리전 기능은 폐지되기 때문에 전시 사이버심리전은 국군심리전단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를 작전사령부로 재정립하기 위해 ▲ 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인식 및 정보·작전기능 강화 ▲ 사이버 상황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작전센터 신설 ▲ 정보수집과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 편성 등을 골자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사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보고, 합참 주도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사이버작전도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전문' 특기를 신설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또 민간의 우수 사이버 인력을 군무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국방 사이버 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 사이버 전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며 "세계 다수 국가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사이버작전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