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우버에 브레이크… 1년간 신규 면허 제한

미국 뉴욕시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차량 신규 면허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신규 면허를 막은 것은 미국 도시 중 뉴욕이 처음이다.

뉴욕 시의회는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3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도 찬성 의사를 밝혀 법안은 곧 발효될 전망이다. 뉴욕 시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기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서다.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은 운전사들이 가난해지고 도로가 정체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뉴욕의 택시 수는 5만대가량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인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우버 리프트 등이 운영하는 차량은 2015년 2만5000대에서 현재 7만5000대로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의 옐로 캡(노란색 택시) 기사들 상당수가 우버 기사로 전직했지만,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에서 지난 8개월 간 운전기사 6명이 자살했다. 뉴욕 시의회는 시 당국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우버 측은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니엘 필슨 우버 대변인은 “시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교통수단(차량 공유 서비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 시장인 뉴욕에서 신규 면허 동결 조치가 나오면서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SJ는 “다른 도시들이 뉴욕과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우버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