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1조∼1.5조 지출구조조정 차질없이 시행 2차 추경 구체적 검토 안 해…내후년부터 초과 세수 안날 가능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총지출은 7%대 중후반보다 확대하되 최대 12조4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에서 내년에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통적 SOC 예산과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날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짓는 데 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원 이상을 합하면 SOC라는 명목하에 묶이는 예산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김 부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이와는 별개로 문화,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과 국민 안전, 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C 예산은 건설업 경기와 직결되며 이는 고용과도 연결된다.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천개 중 건설업 일자리는 3분의 1이 넘는 11만개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천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천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여건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과 연결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여건이나 세수의 상황을 봐서 일리는 있지만, 1차 추경을 이미 했고, 본예산 편성 중 추경을 같이하는 부담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여건상 본예산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론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