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경제활동 담는 그릇…선도적 대응 못 하면 뒤처진다" "개인정보보호·원격진료, 중요한 과제…지능형 반도체·뇌과학 등 육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도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정부가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3조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내년에는 2조원 이상 재정을 확대해 지원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이 "경제활동 담는 그릇"이라고 규정하고서 "미래산업의 생태계·인프라이고, 개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작년 말 시가총액 세계 상위 5위 기업이 플랫폼의 강자였다고 예를 들고서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플랫폼 경제가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금융, 게임,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경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수소차를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해 상승효과를 키울 계획이라며, 수소 경제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대안을 생각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보기술(IT)에서 소외된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그는 최근 주목받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한계 생산비가 거의 제로가 되고 추가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더 비용이 안 든다"며 새로운 질서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 정부가 공유경제를 갑자기 다 허용해줄 것이라고 이해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규제로 형성된 보상체계 혹은 기득권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반발한다며 "손해 보는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관해 김 부총리는 "몇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나서주실 것을 (관계부처가) 건의했고 다음 대상을 생각 중"이라고 당국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나 관계부처 장관이 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나 공론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규제를 중요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원격의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까지 확대해) 풀자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내고 싶은 성과에 대해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며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가면 좋겠다"고 예를 들고서 시장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신성장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