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압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9일 한국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온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VOA의 질문에 "경제 또는 외교적 압박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미 간)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이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제한이 없다"고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제재가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well-being)에 깊이 염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미국은 대북 인도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VOA가 전한 국무부 관계자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은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잡았다.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북 인도지원의 숨통은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1년 가까이 미뤄온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달러의 국제기구 공여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통일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