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점에 만날 필요성 있을 수도"…북미협상 진전 염두에 둔듯 北의 '先비핵화 조치' 美요구 거부·시진핑 방북 가능성 등 주시 남북정상, AG 개막식 불참…'가을 남북정상회담'에 포커스 맞출듯
청와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이틀 앞둔 11일 회담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올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만큼 세 번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열리고, 무엇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정대로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선언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전선언인가'라는 물음에 "종전선언도 판문점선언 합의 중 하나여서 그것을 포함해 남북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완료 전 시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임을 고려하면 이는 남북 정상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내용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판문점선언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한 만큼 누구보다 종전선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놔야 하는 처지여서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 역시 종전선언을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의를 두고 "우리의 관측일 뿐"이라면서도 "이른 시점에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모종의 진전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보인다.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상회담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수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유다.
당장 북한은 지난 9일 한 달 만에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선(先)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 온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을 보는 미국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즉 북미 양측이 '비핵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나아가 종전선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10일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제기돼 고차방정식의 미지수가 늘어난 형국이다.
남북미가 구상 중인 종전선언 프로세스에 중국이 참여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 '중국 변수'가 급부상한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잘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것은 비핵화 단계를 여기까지 끌고 온 주인공이 문 대통령인 만큼 교착 국면인 현 상황을 풀 중재력 역시 문 대통령에게 기대된다는 점이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전후한 시점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또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을 남북정상회담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막식 초청장을 받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데다, 남북단일팀 참가 등의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오롯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슈에만 집중하는 회담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탓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남북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을 마냥 서두르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활발한 물밑 접촉과 중재 움직임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