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에 철도성·국토성 부상 포함…'정상회담 초점' 南대표단과 대비 정상회담 조율은 물밑 교감 관측도…"8월말 가능성 낮아진 것 아냐"
북한이 13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철도·도로 현대화 등 판문점 선언 이행 압박에 중점을 둔 듯한 대표단을 구성했다.이에 비해 우리측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처음으로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등 3차 정상회담 조율을 고려해 대표단을 구성한 모양새라 실제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질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북한은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넣었다.
북한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을 제의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점검과 정상회담 준비 문제 협의를 의제로 내세웠는데, 이번 대표단 구성은 북한이 '전자'를 주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북측 대표단의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분야별 실무회담 일정을 잡았던 6월 1일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과 겹친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고위급 회담을 하려는 북한의 주된 의도가 판문점 선언 이행 압박, 특히 철도·도로 현대화나 경제협력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고위급회담에서 대북제재 국면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물론 제재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북미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북측이 남북대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권 수립 70주년(9월 9일)에 즈음해 내부적으로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를 남측으로부터 약속받고, 최근 미국이 강화하려는 대북 제재망에 균열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철도·도로 협력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문제를 우리측에 제기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관영매체 등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내세워 속도조절을 하는 한국 정부를 잇따라 비난해왔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1일 "대표단 진용으로 보면 북측은 정상회담보다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초점을 둔 것 같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진해야 (정권수립 70주년) 9·9절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재 유예나 일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북측이 판문점 선언 이행 압박을 정상회담 논의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북측이 우리측에 섭섭한 얘기와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가을 정상회담을 하려면 판문점 선언 이행부터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정상회담을 카드로 엮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서 돌파구 모색을 위한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회담 의제가 정상회담 준비 문제 협의로 남북 간에 정리된 만큼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형식 등은 물밑접촉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물밑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논의가 됐고 고위급회담에서 확정만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도 "8월 말 정상회담 카드가 사라졌다거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